문 대통령, 반부패협의회로 검찰개혁 속도...윤석열 총장도 참석 / YTN

2019-11-07 5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이른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임명 이후 사실상 첫 만남인 만큼 검찰개혁을 제1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7월 25일) :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 대통령의 개혁 구상은 꼬였습니다.

격렬한 진영 대립으로 국정 운영 동력에도 타격을 입었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달 14일) :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총장 임명 후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만납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행안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

조국 수사, 타다 기소 등으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건넬지 주목됩니다.

회의 안건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 대책, 채용비리 등 일상의 불공정 개선방안 등입니다.

특히 전관예우 근절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연내 추진 과제로도 발표했습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재취업 기준과 수사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조국 논란'을 겪은 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실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참여하는 이번 반부패협의회를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전망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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