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해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α(알파)' 방식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어제 오후 도쿄 와세다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이 같은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문 의장은 특강에서 한일 관계를 회복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의 결과로 '1+1+α' 안을 소개하고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 형식에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의장은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 시한에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아낼 필요가 있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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