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검찰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갈등 사항, 특히 대표적으로 공유사업을 대타협으로 풀어보려 했는데 생각만큼 진전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곧 법안 심사 소위도 열리는데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건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처음 '타다'가 나왔을 때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혁신적 성격이 있어 높게 평가받은 만큼 정부가 그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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