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내일 해당 법안을 부의 하는 건 불법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여야 대립이 여전하네요.
앞서 오전 회동에선 아무 진전이 없었던 거죠?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모인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내일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전망을 두고 여야가 양보 없이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정과 개혁, 공존을 키워드로 꼽으며, 개혁 입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과 선거제, 국회 개혁과 입시·취업 공정성 강화 등 공정사회를 위한 4가지 개혁과제를 주장했는데요.
특히 공수처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정치 중립적인 기관이란 점을 역설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등 사법개혁 안의 부의 시점이 내일로 다가오는 만큼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며 야당에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법개혁 안의 부의 시점은 내일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이 아닌 사법개혁특위의 법안인 만큼 법사위의 자구 심사 기간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의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저지선을 펼쳤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내일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내일 부의는 패스트트랙 취지에 안 맞는다고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어려운 만큼 문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쟁점 해소에 나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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