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사법개혁 법안 부의 두고 충돌 / YTN

2019-10-28 3,114

내일 공수처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입장이 엇갈리며 회동은 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거듭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내일 부의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했는데 역시나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했군요.

[기자]
오전 11시 20분부터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내일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이 내일이라며 줄곧 공수처법에 대한 협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개혁 법안 논의에 여야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만약 내일 부의를 강행하면 불법이라는 뜻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불법 부의가 이뤄지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공을 펼쳤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내일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도 내일 부의는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만큼 문 의장이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다만 부의와 상정은 엄연히 다른 만큼 내일 부의가 되더라도 사법개혁 안이 당장 상정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부터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이 시작됐는데 오전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사흘간 3당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진행됩니다.

이 원내대표의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개혁, 공존이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과 선거제, 국회를 개혁하고 입시·취업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공정 사회를 위한 4가지 개혁과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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