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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 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검빛경마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태근 전 검창국장은 영장심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Why 뉴스]에서는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그렇다. 통상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데 안 전 검사장의 경우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검빛경마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에 영장심사를 한 뒤 어제 밤"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 죄가 안 된다는 거냐?
= 검찰이 곧 불구속 기소할 것이니까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유죄입증이 쉽지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관계나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