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지 말지를 내일(2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포기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농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박 4일의 방미 일정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
유 본부장은 미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개도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논란은 지난 7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됐습니다.
'OECD 가입', 'G20 회원국' 등 선진국 기준을 충족한 나라들이 아직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딱 꼬집어 한국을 비롯한 몇 나라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이 내건 선진국 조건 4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탓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무역 마찰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외국산 농산물에 부과하던 높은 관세가 줄어들 수 있고, 쌀 직불금 같은 농업 보조금 역시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해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농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대안이 제시됐지만, 농업계의 반대는 여전히 거셉니다.
[김홍길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 농업 부문에 대한 대책. 또 개도국 지위 포기, 좋습니다, 농민을 상대로 개도국 탈퇴한다는 거 얼마나 저희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 산업에 대한 건 대책은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더욱 거세질 농업계의 혼란과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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