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정부가 결국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군요.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유지해 왔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협상 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받아 온 관세와 보조금 특혜를 앞으로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쌀 같은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농업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특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WTO에서 보조금 제재를 받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등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크게 확대한 1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개도국으로서 가입했지만,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도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만 개도국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세계 4위, 국민총소득은 세계 10위를 기록하면서 이런 특혜를 받는 게 경제위상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제 발전이 큰 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몇 나라를 들었습니다.
또, WTO가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앞서 타이완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브라질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농업 협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한국이 받아 온 농업 분야 혜택을 없애려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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