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가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 반박 문건을 만들어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부론 팩트체크' 최초 작성자 ID가 기재부에서 국회를 담당하는 서기관의 것과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부론'과 정부 정책을 비교해 보기 위한 내부 검토 자료였다고 답변했지만, 잇따른 질문에 민주당에 해당 자료를 참고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당이 기재부가 여당에 제공한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검토 자료인 만큼 대외적으로 정식 제공하기 어렵다고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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