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이 유력한 대상인데요.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큰 문턱이었던 규제심사를 넘었고, 오늘은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쯤에는 상한제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인데요.
실제로는 적용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적 기준으로는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31개 투기과열지구 모든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상한제는 동 단위로, 필요한 곳에만 정밀 타격하는 형태가 될 전망인데요.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온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최근 과열 우려가 제기된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앞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인 서대문구와 동작구, 종로구 등에서도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 가격에 건축비와 건설업체 이익을 더한 가격 안에서 주택을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요.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전반적인 집값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논리와 동떨어진,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규제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건데요.
부동산 경기 위축을 불러 수도권, 특히 강남권의 공급 부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이는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를 불러, 청약시장의 과열과 전셋값 급등 같은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동 단위로 지정하는 형태라, 상한제 지역과 비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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