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소환하나? / YTN

2019-10-22 28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봤었는데요.

오늘도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이제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까지 검찰이 이제 수사를 마무리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박성배]
8월 9일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됐고요. 8월 27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개시함으로써 이른바 조국 정국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9월 6일 조국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바로 그날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가 되고요.

9월 23일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해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10월 14일에 드디어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되고요. 바로 어제 10월 21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왔는데 그런데 어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11가지나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11가지인데요. 사실은 이게 한 세 가지 혐의 그러니까 범죄로 요약이 됩니다, 묶였을 때. 동양대에서 표창장 위조한 것과 연관해서 5건이 관련이 있는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허위문서, 위조문서 행사 그다음에는 하나가 더 보태진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가 영어교육과 연관된 센터장이어서 국비로 과제를 수행하던 와중에 영어영재교재를 개발하는 사업에 따님을 연구보조원으로 지정을 해서 연구보조원 중의 일부 인건비 수당과 자료조사비라고 해서 추가로 또 80만 원 정도를 수령하도록 했던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와 연관된 혐의가 4건인데요. 4건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허위신고가 있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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