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특히 이른바 공수처 설치를 놓고 입장 차만 확인하고 별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여야 6인 회동이 끝났죠?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당장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자리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처리를 다루는 첫 번째 자리였던 만큼, 상견례를 겸해 각 당의 입장을 주고받는 탐색전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법안의 뼈대를 만든 실무의원들까지 총 6명이 만나,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논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두 가지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을 뼈대로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를 둘러싸고는 역시나 첨예한 입장 차를 노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공수처는 꼭 필요하다면서, 두 당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내부적으로 오는 29일부터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언제든 표결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또 하나의 사찰기구로 규정하면서, 설치를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검찰에 권력이 집중돼 힘을 빼자면서, 왜 수사·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 괴물을 만들자는 거냐며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이어 또 열쇠를 쥐게 된 바른미래당은 합의노력을 골자로, 안되면 표결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3당의 입장을 다 들은 상황에서,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는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실무대표가 만나 세부안을 다듬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의 다른 축인 선거법 문제도, 같은 날 오전에 3당의 '6인 협의체'에서 첫발을 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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