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정국은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이제 쟁점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야가 아직 입장 차이가 너무 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함께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가운데, 공수처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반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 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의 설득 작업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회동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장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에 모인 국민은 고작 조국 전 장관 한 명을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당이 기존 합의를 깨고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데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수용한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이상 물타기 할 생각을 말고….]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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