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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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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온라인경마사이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나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동생 근령씨가 13일 항소했지만 사실상 온라인경마사이트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온라인경마사이트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선고공판이 지난 6일이었고 제출 기간은 선고 당일을 포함해 7일이므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할 수 없다.
다만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온라인경마사이트 1심 결과에 승복했다는 의미로 볼 순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80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부 불신과 재판 외면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온라인경마사이트 '폭탄 발언'이었다.
그는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까지 궐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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