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기각이 나오고 난 뒤에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각 사유,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한번 살펴보죠.
[김성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범죄 사실부터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부분은 허위소송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 장관의 동생, 조 씨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공사업체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공사대금 청구소송 16억 원의 청구소송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무변론, 변론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아서 결국 웅동학원 쪽이 패소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공사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 조 씨가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패소를 한 것이다. 허위소송이었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상 의무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이 첫 번째 혐의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채용비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교사 채용에 관련돼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채용을 해 줬다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크게 있고요.
채용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 혐의였습니다.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청구가 됐는데 사실 범죄사실이 다 인정이 된다면 유죄로 봤을 때는 가장 형량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은 허위소송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피해액이 16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한 사유로서 주된 이유는 가장 주된 범죄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소명 자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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