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두 번째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정부가 잘 대처해왔다며, 정치권도 민생을 위한 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국 장관 논란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을 만드는 데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여야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장관 임명 한 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차를 마시는 시간, 조 장관은 카메라를 의식해서인지 먼저 회의장에 들어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지난달 현장 국무회의에서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국민들의 응원 덕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100일에 맞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 경쟁력위원회가 가동된다면서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도 전방위로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며 국정의 초점을 기업 활력 제고에 두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규제혁신에도 더 속도를 내고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후 한 달 동안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이나 기업 활력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통해 경제와 민생으로도 정국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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