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야당은 정부·여당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검찰관계자라고 하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것, 저 (피의사실공표죄)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 저 기사들이 검찰 관계자라 돼 있는데 저희 청에서 수사팀에서 나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법은 아니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일 수 있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안종범 수석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에게 명품가방 받았다는 녹취가 나온 거에요. 지검장님, 이 녹취가 특검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녹취입니까? 이때는 왜 피의사실 공표가 범죄가 아니었죠?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지금 막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명백하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가장한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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