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검사 출신),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초동 검찰청 앞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예정된 서울지검 앞 도로 아침부터 폐쇄가 됐었고 오후 4시부터 사전집회 그리고 6시부터 본격적으로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저도 사실 서초동 근처에 저희 사무실도 있고 이곳을 오는 데 그 근처를 지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피켓을 봤더니만 구호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조국 수호, 하나는 검찰 개혁. 그런데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검찰 개혁의 철학이 무엇이고 거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총론, 저도 개인적으로 지나친 검찰의 비대화, 또 권력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하고 뭔가 개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 과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얼마 전까지 민정수석으로 조국 장관이 계셨을 때 같은 경우에도 특수부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특수부를 축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이 본인의 사건이 있고 하니까 특수부 축소하라. 이번에 서울을 비롯해서 3개 지검에 대해서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줄여라. 그리고 더불어서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금융범죄 합동수사반도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남부지검의 합동수사단이 지금 중앙지검에 와서 조국 장관의 코링크 관련된 사모펀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것에 진정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과연 그와 같은 전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특수부의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0516475913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