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갈 때마다 나라에 만 원씩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관광산업을 위해 항공권에 포함된 이른바 기금인데, 중간에 항공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한 해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떼가면서, 정작 항공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로 나가기 전 구입하는 항공권 운임에는 한 사람당 만 원씩, 이른바 '출국납부금'이 붙습니다.
쉽게 말해 '출국할 때 내는 세금'인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모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여행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씁니다.
지난 1997년 도입 이후, 해외를 오가는 국민이 늘면서 출국납부금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모두 3천8백41억 원, 1년 전보다 190억여 원이 더 걷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고스란히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출국납부금을 정산하면서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수료로 5.5% 정도를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공사 몫이 커서, 항공권 한 장당 450원에서 500원을 가져갑니다.
최근 5년 동안 인천공항에서 징수된 출국납부금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상위 10개 항공사가 떼어간 징수 수수료는 2014년 65억 원에서 지난해 11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김포공항을 비롯한 7개 지방공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항공권 한 장마다 차곡차곡 모인 수수료가 지난해에는 41억 원에 달했습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출국납부금 정산 비용도 줄었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징수 수수료율을 1% 아래로 내렸는데, 항공사들만 20년째 요지부동입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신용카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등 징수 대행에 필요한 항공사 원가를 감안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출국납부금 징수 원가의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께서 내시는 출국 납부금에 대해 항공사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매년 백억 원이 넘는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항공사 출국납부금 수수료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출국납부금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차액만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불어나게 되고 관광 기반 조성과 여행 편의 등의 혜택은 우리 국민과 여행객들이 고루 누릴 수 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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