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해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지금까지 단 1건도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차별적 조치를 비판하면서 WTO 양자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입니다. 따라서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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