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조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일본에서 한국으로 개별 수출이 허가된 것은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는 신청 후 90일이 지나도 아직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한국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며, WTO 규범에 합치한다는 일본 입장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 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돼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WTO 양자 협의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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