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권의 행사와 수사 관행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이 성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조 장관을 임명한 뒤에 문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밝힌거죠?
[기자]
오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발표는 대변인이 했지만 문 대통령의 언급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관련 법·제도 개혁과 함께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도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대규모 수사 인력 투입과 동시다발 압수수색 등을 작심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아무런 간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 요구가 높다면서 현실을 성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의 주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는 당부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정 운영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이건 국회에 대한 당부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조 장관이 지난 24일 자택 압수수색 때 검사와 통화한 것을 놓고 수사 개입, 또는 압력이라며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혀 수사 개입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는 검찰 수사 등의 사법절차로 가려질 것이라면서, 검찰이 할 일은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나 자녀 입시 등 일련의 논란에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멈추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주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가 조국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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