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이끌 새로운 대표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처음으로 외교부나 국방부가 아닌 기재부 출신 인사가 임명됐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안 타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이끌 대표에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고,
정책 조율이 뛰어나고 경제와 금융, 예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통상 외교부와 국방부 출신 인사가 맡아오던 방위비 협상 대표에 기재부 출신 경제 관료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미국 요구 사항을 항목별로 꼼꼼히 따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항목 협상을 잘함으로써 무리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기재부 출신을 방위분담 협상 대표로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올해 종료되는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올해 안 타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타결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한 '글로벌 리뷰'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조건이 생긴 만큼,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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