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에 대해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쥴'과 '릴 베이퍼' 같은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 12월까지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율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코스'와 '릴'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판매 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는 시판 중인 용량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의 각각 90%와 43.2% 수준에 불과해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세율 부과기준이 달라 신종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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