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휴식권과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가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11월 말쯤 최종 권고안이 나올 예정인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해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중-고등학생의 43%는 하루에 여가가 2시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올해 청소년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가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 등 2만3천5백 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에 들어갔고, 오는 27일과 다음 달 22일에는 학원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도 다음 달 26일과 11월 9일 두 차례 토론을 거칩니다.
이들이 논의한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11월 말쯤 최종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박은경 / 서울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 (학원 일요 휴무제 공론화는)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이 돼 있고 학교나 학생·학부모 생각이 다양할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고….]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권고안을 마련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교육부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처가 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반대 여론이 거센 학원 일요휴무제가 공론화에서 설령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현실화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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