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대로 취임 하자마자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추석 연휴가 지나면 당정 협의회를 열어 사법 개혁의 범위와 순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조 장관이 사법·검찰 개혁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의 분산입니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등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조 장관은 국회 본회의 처리 전이라도 법무부 규칙 개정 등을 통해서 개혁에 시동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2일 기자간담회) : 법령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의 훈령으로서 규칙으로서 그것들을 도모하고 활성화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과 전면전을 선포한 여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곧바로 행동에 돌입합니다.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사법개혁위원회를 출범하는 한편, 당정 협의를 통해 검찰 개혁의 방향과 순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0일) : 윤석열 검찰의 독립, 중립성을 확고히 신뢰하듯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명령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과 별개로 조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두텁게 포진해 있는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인사청문회) : 특수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 특수부가 지금 너무 크다,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개혁의 대상인 조 장관이 사법,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조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검찰의 힘을 빼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하고 있고, 사법개혁을 추진할 검찰개혁추진 단장에 민변 출신을 앉힌 것을 두고는 개악의 수순이라며 맹공을 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1일) : 본격적으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부리고, 이 정권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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