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란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고 검찰개혁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지금 벌써 시작 조짐을 보이는 걸까요.
법무부가 검찰에게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구성하자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상당히 또 논란이 일고 있어요.
[김광삼]
일단 물론 이렇게 제안한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의 뜻이었는지 아닌지는 그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당사자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의 지시 없이 과연 이런 걸 검찰에 제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의문이 되는데 그러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적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첫 번째는 수사 실무적인 측면. 지금 수사가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압수수색도 되고 또 관련자들 소환도 해서 많은 부분이 진행됐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더구나 지금 조국 장관의 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사가 이루어졌고 조만간 소환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범죄 사실로 기소될 확률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수사팀의 교체랄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 자체를 배제하는 그러한 제안은 온당치 못하다는 거 하나하고요.
실무적인 차원이 아니고 두 번째는 조국 장관이 후보자 때부터 계속 해 온 얘기가 있잖아요. 수사 개입하지 않겠다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 수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이 빠지고 다른 팀장이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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