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시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귀국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구속 사유가 어떤 건가요?
[박성배]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사유로서 전형적인 예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 씨의 역할에 비춰봤을 때 그동안 도주한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형선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고 또 증거인멸의 전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 수사를 더 이어나가야 한다는 걸 암시한 대목입니다. 추가수사를 더 이어나가야 하는데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분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가면서 조 씨가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억울하다는 걸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지금 조 씨에게 주어진 혐의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애당초에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를 만들 당시에 연관된 여러 가지 어떤 역할 부분에서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 보통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본인이 스스로 혼자 단독범이고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억울하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사실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현재 주장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단 검찰은 핵심인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촌 조카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자신을 더 이렇게 도와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박성배]
일단 검찰은 정 교수가 의혹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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