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조국 임명...여권-검찰 정면 충돌 불가피 / YTN

2019-09-08 33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통령 임명이 이르면 오늘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여권과 검찰의 충돌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법조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사실 어제부터죠.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대통령 임명이 가능해졌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숙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 기정사실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지금 상당히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대신에 또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된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새로운 어떤 하자가 나왔다고 볼 수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 정치권에서 이번 청문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제대로 된 증인 채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거기에 두 번째로 검찰까지 나서는 바람에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큰 이유도 저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잠재적인 상태였다라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검찰까지 이렇게 뛰어들었다, 표현이 과격할 수 있지만 뛰어드는 바람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과연 임명을 했었을 때 검찰과의 관계라든가 앞으로의 파장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에도 아무래도 무게는 임명하는 쪽으로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결국은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최진녕]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청문회할 때 한국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날은 사실상 거의 100%였다라고 하면 어제 토요일은 한 95%, 오늘은 한 90% 정도의 확률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점점 수치가 낮아지고 있네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90%라고 한다는 것은 거의 청와대에서 의지가 확고하다.

다만 지금 현재 여론의 추이와 또 검찰의 수사 경과를 좀 지켜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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