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해도, 안 해도 정국 경색 불가피 / YTN

2019-09-06 3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청와대의 임명 결정만 남았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사실상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여야의 대치는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야당의 반발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입니다.

9월 정기국회 안건 처리는 물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까지 모두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논란이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나 특검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벌써 다른 당 설득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4일) :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시점부터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부정 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외에 10여 명만 더 확보하면 돼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대로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그때부터는 여당이 검찰을 향해 총공세를 펼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시중에 돌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확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도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는 만큼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가 지지층 결집의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의 사활을 건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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