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위기가구 발굴 긴급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2021년까지 1년 앞당겨 완료하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만5천5백 명을 확충해 읍면동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신청 가능한 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멤버십'을 2021년 9월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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