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라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자위적 국방력 차원의 상용무기 개발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현 정세를 안보 질서의 격변기라고 표현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거리 발사체 개발과 시험발사의 당위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공동 성명과 남북 선언에도 주권국가의 권리인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미 비핵화 대화로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더는 추진하지 않는 안보 환경이 조성됐지만, 군사적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새 무기의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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