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됐습니다.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에 이은 일본 정부의 2차 보복이 본격화됐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 우대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2004년 지정된 이후 15년 만입니다.
이미 화이트리스트를 지정된 국가를 일본 정부가 억지로 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취한 사실상의 2차 보복 조치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재라는 1차 보복조치를 이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문제 때문에 취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또 강변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일본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고친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나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역사 외교 문제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한 게 아닌 것처럼 비치도록 하기 위한 꼼수에 다름 아닙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징용 문제를 꺼내 들고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한일 관계 최대문제는 징용 문제로 이를 포함해 한국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징용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더니 곧바로 징용 문제는 한국이 해결하라며 속 보이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많은 일본 기업들은 이전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2차례의 경제 보복 조치로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만류와 한국 내 강한 반대 여론에도 일본 정부가 꿋꿋하게 보복 조치를 밀어붙이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는 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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