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정책 구상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경제성장에 역할을 해온 대기업집단이 개선할 부분도 남아있는 만큼, 위법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개선이 근본 대책이라며 구조개선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조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다 개입이나 과소 개입으로 인한 혁신 저해의 위험이 공존한다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인 구글과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공정위의 조직 쇄신과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공직을 마치면 서울대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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