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지, 경제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일본 측이 추가로 내놓은 수출 규제는 아직 없는 거죠?
[기자]
네, 청와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이후 일본 정부가 추가로 수출 규제 품목을 지정하거나, 규제 조치를 확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이 적지 않아 어떤 식으로든 대응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이미 수출 품목 제한과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맞닥뜨린 경제계는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28일, 이번 주 수요일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날이어서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규제 조치가 나올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규제 대상 품목은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28일 시행을 기점으로 추가 규제 품목을 명시해 한국 수출을 지연시킴으로써 경제 보복 조치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 부담뿐 아니라 일본 국내 여론 악화 가능성은 물론, 국제적인 시선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 타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인들의 불매운동과 여행 거부로 일본 내에서 타격을 입는 분야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내부 여론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행에 들어가면서 개별품목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려면 시행세칙 개정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기업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관련 품목들을 미리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기업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건데, 냉각된 한일관계 만큼 기업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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