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를 비롯해서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그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안녕하세요. 김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다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 이렇게 발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까?
[김열수]
그전에는 없죠. 2017년도에는 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고요. 2018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평화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때는 미사일 발사가 전혀 없었고요. 올해 들어서 현재 5월 4일부터 미사일 발사를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이 벌써 아홉 번째 발사가 된 거고 8월달만 하더라도 벌써 다섯 번째 미사일이 발사가 된 거죠.
그전에 발사를 했던 게 광복절 다음 날인 지난 16일이었는데요.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그 배경을 짚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면죄부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렇게 단거리 미사일은 한 번도 발사를 못 해보고 시험도 못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 리포트에서 나간 것처럼 사실상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유효기간은 아직도 11월 23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여전히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앞으로 발표하게 될, 우리 합참에서 발표하게 될 이번에 쏜 미사일 발사체 2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한 정보를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타진해 보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한국이 일본과 계속해서 정보를 교류했는지 그리고 현 상황속에서도 미국과 정보를 교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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