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를 종료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일방적인 무역 보복과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양국 안보협력의 틀을 깬 일본 정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갖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정 연장이나 절충안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예상을 깨고 협정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하지 않기로 한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와 신뢰가 훼손돼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대며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나선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양국 간의 안보상 신뢰 문제를 들며 무역 보복에 나선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청와대 판단입니다.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와대는 협정은 연장하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절충안도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일본이 부당한 무역보복을 철회하고 양국 우호가 회복된다면 지소미아 부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82220443374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