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중재 변호사 또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 29일, 다음 주죠. 선고할 예정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의 날이다. 왜 운명의 날인지는 잠시 뒤에 법리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겠고. 일단 대법 판결이 29일 나올 예정이라고. 당초 어제 하기로 했는데 특별기일로 잡았더라고요.
[손정혜]
종결되고 나서 한두 달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 29일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막판까지 치열하게 법리적인 쟁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하급심 판결에서 다수의 어떤 법리적인 의견이 다른 사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최종적으로 유무죄에 대해서 그리고 파기환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께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국정농단 사건 많이들 기억하시지만 이번 대법 판결 관련해서 사실 이번 파문을 촉발한 건 비선실세 의혹 아니었습니까? 그때 얘기를 간단히 여쭤볼까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2016년 9월달에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말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것을 설립해서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기업들로부터 돈을 출현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방금 말씀하신 JTBC에서 태블릿PC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정말 이게 사실일까, 저도 그 당시에.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저렇게 개인적으로 남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계속 수사로 이어지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달에 기소가 됐죠.
재판 과정과 함께 또 국회에서는 탄핵 절차도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2016년 11월 4일) :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간에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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