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추가로 강화됩니다.
석탄재에 이어 폐플라스틱 등 3종이 검사 강화 대상에 포함됐는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부터 방사능 검사와 중금속 검사가 강화되는 품목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분기에 한 차례만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하지만 앞으로는 월 1회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수입업체에 대한 현장점검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조사결과 방사능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각 돌려보내고 검사 주기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동진 / 환경부 대변인 : 국민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특정 국가와 관계해서 무역분쟁이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 대상 국가는 현재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뿐이어서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입관리가 강화된 3개 품목과 석탄재를 합치면 전체 수입 폐기물의 85%를 차지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이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 수입량은 254만 톤으로 수출량보다 15배나 많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늘리는 대신 폐기물 수입은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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