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나라도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전략물자 수출입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앞으로 20일 동안 의견 수렴을 받은 뒤 다음 달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개정안에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와 나 지역에서 가의 1, 가의 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의 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통제 규정을 담았습니다.
가의 2 지역 국가에는 일본이 유일하게 포함되고, 전략물자 개별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면서,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지게 됩니다.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지난 12일) :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은 다음 달 3일까지 20일 동안 받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산업부 무역안보과에 의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때 의견 4만여 건이 모였고 95％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이 뜨거운 만큼 이번 행정예고에도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12일) :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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