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건 일본의 잇따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사실상 '경제 전면전' 선포한 겁니다.
당분간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광복절 불과 사흘 전에 전격 발표했는데요.
실제 효과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추가 카드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이어지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EUV 포토 레지스트 1건을 수출 허가하고 규제 범위 등을 더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잠시 숨 고르기 국면이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나흘 만에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복절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인 만큼 사실상 경제 전면전 선포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일본이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한 건 국제적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자체 시나리오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조치는 일본처럼 자유무역 질서 위배가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서 개정 작업을 가져간다,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는 게….]
그런 만큼 앞으로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개별 품목 지정에 관한 부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735개에 달하는데, 민감품목이 597개, 비민감품목 1,138개입니다.
일본의 반응에 따라 추가 카드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가 예상되는 디스플레이 업계 등을 위한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71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을 첫해에서 10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정부는 아울러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의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에도 1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과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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