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 카드로, 우리 정부가 적극 검토했던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이 약간 늦춰졌습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전략적 숨 고르기로 보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허가를 놓고는 일부 긍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아침부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 즉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일본을 수출 우대국이 포함된 '가'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바꾸고, 수출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일단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 확정과 발표를 약간 늦췄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수준과 추진 일정을 좀 더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일본이 추가 규제 품목을 정하지 않았고 반도체 소재 1건에 대한 수출 허가가 나온 상황에서 일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의 카드를 먼저 내보일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숨고르기로 보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본의 1건 수출허가를 놓고 일단 반도체 업계에서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일부 감지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런 1회성 수출 허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완전 수출 금지는 아니라는 명분을 일본이 쌓으려는 의도일 수 있고 수출이 허용되다 안 되다 하는 상황이 되면 불확실성 때문에 제품 생산에 더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부 관계자도 일본의 포토 레지스트 수출 허가가 특별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은 그들의 일정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광복절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결과가 한일 갈등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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