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발사체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정 장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국방위원회에서도 최근 많이 화두가 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많이 언급된 모양이네요?
[기자]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파기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애초에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다가 현재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뺨 때리고 동업을 계속하자,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 군사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섣부른 지소미아 파기는 자칫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는 무장해제 당한 채 당하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왜 자꾸 우리 무장해제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무장해제를 했습니까?]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나 다름없이, 우리가 볼 때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 장관은 또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가 언급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는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조금 언급했는데 지소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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