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맞서서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정부가 발표한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자]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위협받고 있는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급 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가장 필요한 품목 20개는 1년 내에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들고나왔던 불산과 레지스트 등 주요 소재를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개발 긴급자금 투입 등의 방식으로 1년 안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외 80대 품목도 5년 안에는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핵심품목에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M&A나 해외기술 도입과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생산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사이 협력이 중요한 만큼 4가지 협력 모델을 통해 입지와 세제,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과 양산 '테스트 베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민관공동으로 조성하고, R&D와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들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정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부품특별법을 시장 요구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나아가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해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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