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뒤 첫 고위 당·정·청이 열립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후속 대책과 맞대응 방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여부 등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세기 이상 발전해 온 한일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난국은 매우 어렵고 또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의 헌신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관련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도 위기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금융 지원,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일본 경제침략대책위를 구성했고 지난 한 달 내내 소재 부품 장비기업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난주에는 소재 부품 장비 인력발전특위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경제계와 정부, 여야 5당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회도 출범을 했습니다.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상 1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는 최소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회 제출 100일 만에 통과된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바로 집행해서 기업과 산업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오늘 논의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되 중장기 인력 육성에도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치단결된 국민의 힘만이 국가적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원동력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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