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수출규제 대상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산업계 대부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는 일제히 비상대응 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을 세우는 등 사실상 '전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건 지난달 4일!
이후 한 달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일본의 각의 결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전략물자 가운데 857개 비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전기차나 ICT 등 제조업 전반으로 영향권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직 섬유와 석유, 차량·항공기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고, 공작·정밀 기계 등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30~4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집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것만 159개에 달합니다.
[강석구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 산업정책팀장 :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기업 경영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져서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재고 확보와 거래처 다변화 등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돕는 정부의 체계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주완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 : 단순 중소업체의 실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의 FEB(반도체 제조공장)을 개방하거나 연구 인력을 제공하는….]
이와 함께 핵심 소재 국산화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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