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 거버넌스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 거버넌스 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이 8월 2일이기 때문에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인데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현정]
간단하게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백색국가라는 게 안보 우방국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것 이전에 안보 우방국으로 지정해서 전략물자 운송시 혜택을 줬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혜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건건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어떤 규제 조치가 강화됐다고 보면 되겠죠.
공포 후 21일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그동안 어떤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현정]
지금 상태로는 전혀 번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요. 어제 보도된 것처럼 미국의 중재 노력을 조금 기대했는데 효과가 없었고요. 오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강공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시점으로 볼 때 일본 측에서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정부 대응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대응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의 대응? [최현정] 우리로서는 충분히 예상했던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거는 상호호혜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에서 빠진 입장에서 우리도 지금 28개국 화이트리스트 안보우호국가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서는 제한이 되겠죠, 일본이.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에서 서로 배제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나요?
[최현정]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주 냉전 이후에 이루어진 다음에 이러한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으로 이런 안보까지 가는 이 상황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조치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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