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최명신 전 도쿄 특파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명신 전 도쿄 특파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정부 대응 방안 발표 내용을 현장 연결할 때 같이 지켜보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유감 표명이 있었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역으로 일본을 제외시키겠다는 강경한 대응도 눈에 띄었고 그러면서도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대응까지 지금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양기호]
전반적으로 봐서는 국내 산업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또 국내 기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수입 다변화 또는 이런 소재라든지 국산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절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식의 발표가 주요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2004년에 한일 양국이 서로 상호 간에 화이트리스트에 올렸거든요. 백색국가로 서로 간에 업그레이드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본 측이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쌍방으로 파기한 겁니다. 이건 저는 아주 기초적인 1단계, 초기 단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관세하고 비자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지소미아,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검토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일본이 구체적으로 실시하기까지는 적어도 20며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조금 더 긍정적인 한일 양국 간에 이런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아시아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
일본을 기준으로 할 때.
[양기호]
그렇습니다. 일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아시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수출이 금지되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보다는 조금 더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고 또는 장기화되거나 일본이 임의로 악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수출 여부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는 것인데 이건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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