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통 끝에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합의대로 추경이 처리된다면 9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안보 국회를 벼르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쟁점 사안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 패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스톱됐던 국회가 드디어 열리기는 했습니다. 여야는 추경 통과에 드디어 합의를 했는데요. 세부 내용을 놓고 그러나 이견도 여전합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추경안이 제출된 지 역대 2번째로 긴 99일 만에 처리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는 한없이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추경은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습니다. 많이 늦은만큼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 심사에 진력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동안 추경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무리하게 빚내는 추경, 국가와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엉터리 추경이기 때문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틀 동안의 추경 심사에서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산불, 포항지진 피해지원은 확실히 확대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예산등 안전예산은 추가하겠습니다. 현금살포성 복지예산 등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예정대로 모레죠, 8월 1일, 이때 본회의 열어서 추경을 처리하면 최장 오명은 피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완]
김대중 정부 시절에 107일이었다고 하니까요, 추경 통과하는 데까지. 이번에는 99일 만에 통과한다고 하면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국회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었어야 되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있었기도 했고 갈등도 굉장히 심하기도 했지만 추경이라는 게 우리 재난 대응 추경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경기 대응을 위해서 경기부양용 추경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그게 계속 쌓여온 거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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