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 우대국 명단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철회 요구 의견서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음 달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견 수렴 마지막 날.
정부가 일본에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일본의 행태는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동북아 안보를 흔드는 조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일본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 반박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재래식 무기 통제제도 '캐치올'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는데 한국만 문제 삼는 건 차별적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계기로 정보를 교류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의한 UN 안보리와 국제기구 공동 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WTO 등 국제 규범에 어긋나고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부 장관 : 일본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 중순이나 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품목이 857개까지로 늘어 우리 기업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기업들이 입을 타격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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